지면신문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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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씨 뇌물수수 사건 ‘5년 확정 ’대법원 판결 요지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공무원이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 성립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반론 보도문



2면 3면

강종만씨 뇌물수수 사건 ‘5년 확정’ 대법원 판결 전문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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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산책

계략과 사리사욕에 얽힌 눈치작전

물밑에서는 오로지 당선에 방점 찍고, 검은 거래 시도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군민을 현혹할 계책과 모책, 계협과 책모를 꾀하는 인물이 지역 권력 잡는다면?

지역 권력은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이 아니라 공익을 구현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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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4 형사부 판결



군민제보 한컷뉴스

오동저수지 상류, 물고기 집단 떼죽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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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 나서

21일 불갑 묘량, 22일 백수 염산, 23일 법성 홍농, 24일 군서 군남, 25일 대마 영광

군정 추진 상황과 군정 운영 방향 공유, 주민 관심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현장 중심 행정 도모

郡···주민 건의사항 등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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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광주·호남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 달래야”

11일, 민주당 의총에서 “하루빨리 비대위 구성해 바로 광주와 호남으로 내려가야”

16일, 민주당 비대위 국립5.18 민주묘지 방문, 윤호중 비대위원장··처절한 성찰과 반성, 쇄신 강조

이 의원, 지역 선대위 해단식에서 “위대한 지역민의 저력 보여주셨다. 더 큰 승리 위해 최선 다해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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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추진 중

 연간 150억원 내외 규모 지원 전망, 생활 서비스 제공 인프라 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조성, 청년 점포와 농촌유학센터,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郡 투자계획 5월까지 道에 제출하면, 8월 기금 배분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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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 훼손 불법 건축물, 담당 공무원과 인맥 관계의 직무유기 논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늑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과 친구 관계로 이어져

경미한 임야 농지 훼손 불법엔 신속처분 사법처리 병행했던 것과 달리 공정성에 의문 제기

산림공원과 민원접수 2년간 손 놓고 있어 행정처리 공평 잣대에 인맥 연결 고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