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영광군은 지난 6월 22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4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기도했다. 또한 총 9일간 진행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지적한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이송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4호에서 주요 현안을 선정해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지적사항을 영광군민에 알린 바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발표한지 약 4주가 지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대안과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매주 각실과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7호에서 재무과를 다룬 것에 이어 이번 28호에서는이모빌리티산업과를 다룬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 이모빌리티산업과 지적사항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영광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감사를 통해 이모빌리티산업과에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 건물매입 추진’에 대해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 건물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모 언론사(본지)의 부정적 의견이 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영광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임

▲이에 제1회 추경에 매입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건물주의 매도 의사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시까지 입주를 한 상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만약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할경우에는 당초 건물 매입 목적과 취지를 훼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만료 후에도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제1회 추경예산 승인시 제시한 조건을이행한 후 매입을 주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사업장 현장 감사에서는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많은 군비를 투입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음 ▲아울러 지원 된 예산의 법적 성격이 출연인지, 보조금의 성격인지도 불분명하여 사업 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군비 지원금의 정확한 법적, 행정적 성격을 정립하도록 하고, 군비가투입된 만큼 군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하여 군의회와도 공유하기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지적사항대안 및 개선방안은?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약 6주 후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는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 건물매입 추진’건에 대해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예산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사업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 앞으로 의원들과 소통을 해나가려고 노력 할 것이며, 영광군 지자체 사업에서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받는건 이모빌리티 사업뿐이라 그런 오해가 있어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 같고 현재는 의원들이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알렸다.

일각에서는 이모빌리티 사업에 영광의 최대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영광군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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