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영광군은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해 졌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그동안 영광굴비가 지역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었던 ‘영광굴비’라는 표시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영광군이 ‘영광굴비’라는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빠르면 올 추석부터 가능해 보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했다. 전국적인 수산물 중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 고급적 수산물의 이미지와 수 백년 명성을 이어온 ‘영광굴비’가 생산지 지역 미표시로 영광군 굴비 명품 브랜드화의 제약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지리적 표시제 발의를 통과시킨 이개호 국회의원과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기 위해 23일 영광뉴스&TV 본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왜 지금까지 영광군은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지 못했나?

 

이 의원 : 지리적 표시는 한 상품의 우수한 품질과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그 지역에서 비롯한 생산자의 노력에 의해 생겨났을 때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산품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에 따라 어획된 어류는 특정 지역 앞바다에서만 어획되는 것이 아닌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회유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제품의 생산이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적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리적 표시를 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와 같은 회유성 어류는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Q. 영광군은 지리적 표시제가 왜 필요한가?

 

이 의원 :지리적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수 농산물, 가공품의 앞에 지역 이름을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지역의 고유 브랜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지리적 표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 표시가 들어가면 소비자는 상품의 역사와 품질을 보장해 주므로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산자는 유사품이 유통될 걱정을 덜고 상표를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굴비 하면 ‘영광굴비’이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이자 수산 가공품인데도 회유성 어류를 원료로 하고 있어 지리적 표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Q. 지리적 표시제가 통과됨으로서 영광군에 발생할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 있나?

 

이 의원 : 우리 영광은 약 460여개의 굴비가공업체에서 연간 2만톤을 생산해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굴비가 전국 굴비 소비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료의 안정적 공급, 가공시설의 개선과 안정적 판매망 구축 등 생산자와 가공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굴비산업의 제2 도약을 마련해 나간다면 굴비산업 1조원 시대 개막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뮌엔맥주는 이런 지리적 표시를 활용하여 매년 600만명이 찾아오는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개최하여 1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지리적 표시제를 통과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영광군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뒷이야기가 있는지?

 

이 의원 : 영광굴비를 회유성 어류라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지난 2021년 국감에서는 주무 부처 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해수부와 법제처가 의견이 충돌하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1월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리적 표시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역민들이 헌신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결국 영광 군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Q.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리적 표시제를 통과 시켰다. 이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의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굴비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가공업체, 그리고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굴비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법성 굴비 상인분들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산물 소비 위축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이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급감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산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굴비 수매비축 예산 확보와 민간 수매지원, 그리고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하도록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굴비 뿐 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대책 마련, 수산물 정부비축·수매, 판매촉진과 홍보 실시 등 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Q.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앞으로의 선거 방향과 각오, 계획을 영광 군민들게 말해달라.

 

이 의원 :선거 방향이나 계획을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군민들게 ‘가슴 따뜻한 정치’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지난 9년 동안 3선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 경제 2분과장, 농식품부 장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이개호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지난 22년 언론기관 의정평가에서 전남 1위 수상, 시민단체가 선정한 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올해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은 군민 곁에서 영광발전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고 실현해 낼 힘 있는 국회의원, 중앙과 지역,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군민과 함께 영광군을 지방시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영광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하나된 힘’을 믿고 있습니다. 영광군민과 저는 ‘하나된 힘’으로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 왔습니다. 이런 ‘하나된 힘’이 계속되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원칙과 정도’는 개인이 지켜야 할 ‘사적 의무’이지만 공적 정의에 가까워 ‘가슴 따듯한 정치’를 추구해온 저의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한 길 지역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정치인’,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우뚝 선 이개호!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광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선의 국회원으로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국회 정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국회의원 인터뷰 영상은 ‘영광뉴스&TV’ 페이스북·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